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확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 되어야!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기자회견 공동 개최, 국회의원 및 6개 유아교육 ‧ 학부모단체 동참

교원 3단체, 유아교육 및 학부모단체와 함께 유보통합 관련 첫 공동 활동

4대 공동 제안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7월 15일(수)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뜻을 함께하는 6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동참해 전국 교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았다.

2.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설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교원 3단체 모두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3. 교원 3단체는 공동 제안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5. 아울러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 및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 공동 제안에 동참한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였다.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들은“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성과 중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 현장교원 발언에 나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교육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성과내기식에 몰두한 유보통합 정책을 비판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영·유아교육과 돌봄은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수 연령별 상한제 도입으로 유·초·중·고 대학까지 어어지는 학교체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 특히 이날 학부모단체로 참여해 발언한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유아 특수교육이 정책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비판하며 통합의 시작은 가장 약한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령별 돌봄과 교육체계를 원하고 있다며 0~2세 영아들에게 가정에서의 안정된 돌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이의 발달권과 교사 전문성, 학부모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붙 임  1. 교원3단체 공동제안서 1부. 

         2. 현장 교원 발언 1부.

         3. 학부모 대표 발언 1부.

         4. 참여단체 및 국회의원 명단 1부.  끝. 

“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국회 대토론회 개최

일시: 2025년 7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1. 7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4인이 공동 주최하고,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가 주관하였다.

2.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토론회 취지 설명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이 진행되었다. 이어 김주영, 전현희, 박해철, 백승아, 한창민 의원이 현장 축사로, 민형배, 강경숙 의원은 영상 축사로 지지의 뜻을 밝혔다.

3. 좌장인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공동대표는 ‘2025년 하반기는 50만 교사의 정치적 해방이 기대되는 시간으로, 이를 위한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대변화를 이끌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것’라 강조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사 정치기본권이 제한되고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이 억제된 교실에서는 질문 역시 유도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비판적 시민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사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국장은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4.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해왔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회복과 연결된 문제임을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12조,

교육 현장에 혼란과 책임 전가 우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의 전면 철회

학교급식의 교육적 본질 보장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입법 철회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률·제도 개선 추진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본 개정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은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급식 전반에 걸쳐 학교 측에 산업안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며, 이는 학교 급식의 목적 및 급식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 조항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와 교육 인력에게 급식 전 과정에 대한 법적·관리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본래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의 법률이다. 오늘날에도 학교 급식은 일부 학생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경험하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학생 급식의 질이어야 한다.

물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의 원칙이 모든 급식 과정에서 ‘조리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이는 학교 급식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가 간편한 반조리식품·즉석식품 위주의 식단과,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 사이에서 지속적인 고민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 진단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급식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학생의 건강권을 외면한채 교육 주체에게 교육자의 본래 역할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법적 책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영양교사와 학교가 과도하고 부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급식의 효율성과 교육적 기능이 함께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해당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회피, 갈등 발생, 급식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급식 운영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장은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과 같은 별도 법률 체계 내에서, 전문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분명 교육의 일환이며, 조리 종사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전문기관과 관계 법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급식의 질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2025. 7. 11.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교사 보호

- 속초 현장체험학습 항소심 첫 공판인 오늘까지도 교사는 법의 보호 밖

-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행령 및 지침은 미비, 교사는 불명확한 의무 속에 여전히 불안

-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불안은 가중되나 제도는 교육부의 소극적 대처로 제자리걸음으로 교사의 무한 책임 떠안기 여전

1. 2025년 2월 11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학생을 인솔하던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오늘 7월 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보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교사 등이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2024년 12월 20일 통과되었다. 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현장체험학습을 법 시행일 이후로 미루거나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예방사항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었을 뿐,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교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3.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2025년 6월 21일 시행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공문의 단 한 줄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월 7일,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4년에 개정된 제10조 제5항이 아닌, 2015년 1월 20일 신설되었던 제10조 제3항인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를 확정한 것이다. 법이 신설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교안전법은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보호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다.

4.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그동안 교사들의 희생과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사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역할만 부여받고 있으며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업무상 의무를 떠안고 있다.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체험학습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체 없이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7. 9.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부터 선행되어야

- 학교 현장은 직군 간 업무 갈등 해마다 심화,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부터 자체 경감 필요

행정실 법제화,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 고착화 할 우려

1. 2025년 7월 1일,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행정실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자는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이라는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규모 차이가 크다. 적게는 10여명대의 학생이 다니는 초·중학교까지 특정 조직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실정에 맞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도 1,000여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대학교는 매년 입학생만 수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규모도, 구조도, 직원 수도 다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준용할 수 없다.

2.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본질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이 현재 담당중인 업무의 종류와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실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학교업무 표준안의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업무 표준안은 학교 구성원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업무표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직군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3.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 현재 외국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원어민 강사의 전셋집을 얻어주는 일부터 수저 등 집기를 사주는 일까지를 업무로써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의 업무들이 교사에게 더욱 고착될 수 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부과될수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행정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불법촬영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학교 내 불법촬영물 탐지를 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기사 음주여부를 교사가 측정하는 등 각종 사건이나 법안으로 매년 학교에 부과되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교사의 본질업무를 보호하고 학교업무의 합리적 분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선행하여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5. 7. 2.

“고교학점제, 포장만 그럴듯했던 실패한 실험 ...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신과 혼란, 거부감 표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부모 90%는 만족하지 않아, 본래 취지에 96% 부합하지 않아

학생 71%, 학부모 90% ‘사교육 필요’, 97%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 심화’시켜

- (학부모) “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 (학부모)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는게 억울해”

(학생) “어른들의 이상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참 쓸데없는 제도, 고1 때 정한 진로를 현재까지 가진 어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 함께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이 응답하였다. 같은 기간,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두 조사 모두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불신과 거부감을 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학생과 학부모,“준비되지 않은 제도”

고교학점제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모두 강한 회의를 표했다.‘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학부모 9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본래 입시경쟁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 61%, 학부모 93%는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학생들 역시“자주 바뀌는 입시제도로 불안하다”, “학생의 의견은 어디갔나요?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입니다”라고 성토했다.

3. 진로 중심? 실제로는 입시 중심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입시 유불리에 따른 전략적 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자녀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학부모는‘내신 유불리’(41%)와 ‘대학 필수과목’(36%)을 꼽았다. 학생의 경우‘내신 유불리’(28%) 및‘대학 필수과목’(20%)을 고려한다는 응답이‘진로·적성’(45%)보다 더 많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선택만을 강요하는 구조임을 방증한다.

4. 입시제도와 따로 노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제도와 전혀 연동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부모 98%는 “대학은 자유전공 확대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등학교만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과정은 진로 중심인데, 수능은 통합사회·과학을 시험 본다. 완전히 따로 논다”고 지적했고, 학생들 역시 “수능 준비는 학교 수업과 별개라 학원을 따로 다닐 수 밖에 없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었지만 대학 전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허무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혼란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5. 사교육 유발, 격차 확대는 공통된 우려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일치했다.“과목선택이나 진로설계를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생 71%, 학부모 90%에 달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 학부모는 97%가 동의했으며, 학생도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안 된다”,“과탐 듣고 싶어도 교사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원하는 과목이 폐강되면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못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학부모에게도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학부모의 93%는 “교과목 선택이 늘어나며 학부모의 역할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고, 94%는 “자녀의 과목 선택에 부모의 조언과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과목 구성·진로 설계·진학 전략까지 학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정보력, 시간,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6. 미이수·졸업 유예 제도는 낙인이자 퇴출장치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수·미이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불안을 안기고 있다.‘미이수 제도를 알고 있다’는 학부모는 83%, 학생은 79% 였으며,‘성적이 낮으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학부모 85%, 학생 51%가 반대했다. 학생들은 “졸업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낙인찍고, 교실에서 소외시키며, 결국 학교 밖으로 내몬다. ‘학점제’라는 이름의 이수·미이수 제도는 더 이상 교육제도라 부르기 어렵다. 다양한 이유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졸업유예로 자퇴를 유도하는 구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7. 고교학점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당장 중단하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명확하다. 설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상에 머물러 있으며, 입시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탁상행정 그만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하라.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 정원 확보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라.

2025. 7.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31,586명 서명 교육부에 전달"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에 31,586명 서명 전달
• 제주 故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시스템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 요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개념 명확화 및 악성민원인 처벌 강화 요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에서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다 사망한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총 31,5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3일간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진행되었다. 

2. 2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던 교사가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31,586명이 참여한 이번 서명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처한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사망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서명 전달과 함께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하여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앞서 5월 30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는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전화로 들어와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시스템 미비로 교사 개인이 희생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함께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직 차원의 일원화된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2025. 6. 26.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교육주체 10명 중 6명 “우려”

교육 주체 2만 7천여 명 참여 설문 결과, 현장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 압도적

응답자 68.2%,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성급히 시행되었다”

준비 없이 밀어붙여 현장 혼란 가중 … 전면 재검토 및 \'교육자료’ 전환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 “AI 디지털교과서, 실험이 아니라 교육이어야”

1.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전국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27,417명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을 비롯한 15개 교육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2.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68.2%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었다”고 답했고, 65.2%는 “교육 당국의 소통이 부족했다”, 72.2%는 “정책 추진에 앞서 교육 주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예산 대비 교육 효과가 낮다”는 응답은 70.8%에 달했고, “3월분 사용료 납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79.1%로 나타났다.

3. 서지섭 교사노동조합연맹 AI디지털교과서 TF 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실험이 아니다”라며, “정책 설계와 실행 모두 교육적 목적과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는 무리한 도입 속도에 지쳐 있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이 정책이 \'교육’이 아닌 \'사업’처럼 추진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가 3월부터 사실상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강행했다”며, “절대 다수가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나 연수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정책 취지와 방향을 둘러싼 근본적 철학조차 공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규탄했다.

4. 실제 조사에서 연수나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4.9%에 달했으며, 교원 응답자 중 60.1%는 “수업 활용이 어렵다”, 60.9%는 “도입 후 학습 성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역시 68.5%가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설문 결과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교육, 정답이 아닌 질문을 키우는 교육, 실패를 허용하고 성장을 지지하는 공교육으로의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6. 17.

교사노동조합연맹,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주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급증

제도적 지체로 악성민원 대응 어려워,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 11배

- 민원 폭력 방치하는 시스템,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 불가

교사노조연맹,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6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주관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교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과장과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인신공격,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제도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교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안전과 사기가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징벌 조항)들이 부재”한 “제도적 지체”로 인해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업무상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을 언급하며, “악성·강성 민원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장경주 정책처장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했다”라고 밝히며,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혼 좀 나봐라’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교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교사들의 상황과 대조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 및 교사 개인 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 6. 16.

1. 개 요

○ 명 칭 :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교원·공무원 보수 현실화 기자회견

○ 일 시 : 2025. 6. 10.(화) 11:00~(기자회견 전 산별노조 별 집회 영상 촬영 예정)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직진)

○ 주 최 :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 가 : 생투위 소속 약 50여 명

2. 배 경

○ 공무원·공공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이 아니라, 130만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대비 74.6%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은 8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1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중 사무관리직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수치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24년 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발표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서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등이 퇴직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2024. 11. 21.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국민의 62.9%, 공무원의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했다. 또한, 공무원 사기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국민의 53.5%, 공무원의 87.9%가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월 25만 원에 불과하며, 20년 넘게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존중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와 정서 돌봄, 학부모 상담까지 전인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월 20만 원, 부장교사는 학교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도 고작 1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그 책임과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3만~4만 원 수준의 수당 역시 일부 인상이 있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활동, 주말 행사 등 정규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의 헌신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후략)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법 녹음파일 증거 불인정

불법 녹음 증거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대법 판결에도 영향 줄 것으로 기대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 및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정적 교육활동 구축 계기 되길

1. 2025년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상고 사건에 대하여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사유로 기각하였다.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2018년 당시 전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5일 최종 확정되었다.

2. 지난 5월 13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3.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이 불법 녹음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 환경을 끝내고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 6. 5.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교사노조의 호봉정정 오류로 인한 전 기간 임금 환수

이의제기 소송 승소 환영

-대구교육청 20년 묵은 실수, 5년 시효로 제동! 대구지법, 교사노조 손 들어줘

- 공평하고 합리적 판단 환영, 교육 및 행정 당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부합

-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돼

1.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의 가맹노조인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이 22024년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제기했던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4구합21913)에서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구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일부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호봉획정의 실수가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2. 교사노조는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호봉정정과 관련된 기존의 판결들은 호봉획정의 하자가 취소인지 무효인지를 구별하고, 취소 사유일 경우 전기간에 걸친 임금 과지급에 대한 환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과다 지급 혹은 과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조정이 그 사유가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하고, 보수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5년 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한다면 양 쪽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3. 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 호봉 획정 과정은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들이 급여를 과다 지급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호봉 획정 실수를 바로잡는 호봉 정정을 진행하며, 해당 교사들에게 호봉 정정 통보와 함께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해 왔다. 문제는 교육청이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4.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오랫동안 급여를 잘 받아 오던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며,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배제되어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5.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사 혹은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력 낭비이다. 행정 당국은 개별 공무원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위법에 부합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호봉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및 행정 당국의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6.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과거 재판은 호봉오류에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 건 판결은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도 매우 합리적이므로 교사, 공무원 등의 호봉재획정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에 있어 터닝포인터적인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평가하며, "소멸시효에 관한 행정법의 애매한 점을 명확하게 합리적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석으로 메꾸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교사노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4.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계기로 교육 및 행정 당국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합리한 임금 환수 관련 규정, 관행, 매뉴얼 등을 조속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