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최근 제기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부 언론에서 국비 지원 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편성 시기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이 항구적 법정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특례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는 한,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교육 정책이다. 이 제도의 안정성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비 지원의 안정성은 교육격차 완화의 핵심 조건이며, 이는 국가가 지향하는 균형발전의 가치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이 매년 재정 상황이나 정책 판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정책은 단기적 재정 논리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일부 재정 운용상의 문제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는 재정의 총량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재정 구조의 문제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접근은 그 부담이 학생, 특히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현장에는 이미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 지원, 과밀학급 해소, 다문화·저소득·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은 모두 충분한 재정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정이 단기 성과 중심 사업이나 반복적인 공모사업에 분산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재정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중등교사노조는 고교 무상교육이 일몰 특례가 아닌 안정적인 법정 제도로 자리 잡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 역시 총량 축소가 아니라 배분 구조와 운영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교육재정은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현장 지원과 지역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공적 투자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 4. 20.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