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이번 결과는 도입을 서두르라는 요구가 아니라, 학교 여건과 공정성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2. 숙의 후 서·논술형 수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로 2.8%포인트 감소했고, 특히 교원과 학부모의 필요 응답이 각각 19.2%포인트와 13.9%포인트 줄었으며, 2037~2038학년도 도입도 39.4%의 최다 응답일 뿐 과반이 아니어서 이를 도입 합의로 볼 수 없다.

 3.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여건이다. 2037년이 된다고 채점 인력과 공정성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번 숙의에서도 가장 큰 우려로 채점 공정성이 꼽혔다. 학교교육을 통한 준비의 어려움과 사교육 확대, 대규모 답안을 짧은 기간에 채점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4.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역시 취지만으로 확대할 수 없다. 인정답안과 부분점수를 둘러싼 민원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사의 평가권을 보호할 기준과 학교·교육청의 기관 대응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5.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당락을 결정하는 수능에는 충분한 교원과 전문채점관, 복수채점, 채점 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와 명확한 책임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평가 부담만 늘리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AI 역시 채점을 돕는 도구일 뿐, 점수의 근거를 설명하고 오류와 이의제기에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6. 대입 개편 논의는 평가제도만 바꾸면 교육이 달라질 것이라는 제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서울 집중과 대학 서열, 그 배경에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시험 형식만 바꾸면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논술 작성과 첨삭을 위한 사교육이 확대되고, 학교와 지역의 교육여건 차이가 새로운 입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7.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도입 시기부터 적을 것이 아니라 교원·전문채점관 확보, 복수채점과 이의제기 절차, 평가 민원에 대한 기관 대응, AI 활용 범위 등 시행 조건과 검증 기준을 먼저 명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고교학점제에서 경험한 \'선 시행·후 보완’을 대입제도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8. 김희정 위원장은 “2037년이라는 숫자가 교원을 충원하고 채점의 공정성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며 “이번 숙의 결과는 도입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위는 언제 도입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갖춰야 하고,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시행을 유보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 9. 18.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