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 중등교사노조)이 전국 중등교사 2,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등 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3.6 ~ 3.1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 공교육 평가 체제는 교육적 성취보다 행정적 형식과 민원 대응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페이퍼 작업으로 전락한 평가계획서
교사 93%(1,518명 \'지나치게 과도’, 587명 \'다소 과도’)는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로인해\'형식적 문서 작성에 치우쳐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에 괴리가 발생한다’,\'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평가계획서가 수업과 평가 설계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행정 점검을 위한 문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바쁜 학기초 과도한 문서 작업에 시달리느라 정작 수업과 학생 상담에 지장을 받는다”.“ 이번 학기 5과목인데, 한 과목당 30쪽이 넘어가서, 총 150쪽이 넘게 썼다. 껍데기만 치장하면 좋은 평가인가?”는 의견도 제시했다.
민원과 분쟁 속에 작동하는 평가 및 작동하지 않는 보호 체계
평가 관련 민원 발생 시 교육당국의 지원 체계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또한 71%의 교사는 사교육 업체가 학교 평가 문항을 무단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평가 문항 저작권 보호와 교사 보호 제도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에 대해 73%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93%의 교사는 현재 지침이 학교의 실제 학습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교사의 평가권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주관식 응답에서도“평가를 교육적으로 설계하기 보다, 민원을 피하기 위해 설계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공교육 평가의 위기를 드러낸다.
평가 방향을 둘러싼 정책과 교실의 인식 차이
AI 시대 학교 교육이 가장 집중해야 할 역량으로 교사들은 \'사유와 질문의 힘’, \'비판적 문해력’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사들은 기술 활용 능력보다 사고력과 문해력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기식 수행평가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36%가 기초 지식 약화로 인한 학력 저하를 우려했고, 34%는 명확한 기준 없이 교사의 평가권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기초지식 없이 사고력도 없다”, “서논술형 강제는 탁상공론이며 오히려 교육격차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의 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이 학교 안의 실제 학습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사 9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 철학과 교육적 논의 없이 기술 도입과 정책 유행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응답이 63%, \'교실 현장의 혼란과 평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30%였다. 이는 현장 교사들이 AI 활용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도입이 교육에 대한 논의보다 앞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실의 조건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과 정책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식 응답이 보여주는 공교육 평가의 구조적 문제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공교육 평가 제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수행평가 과잉과 학생 부담 문제이다. 교사들은 수행평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도한 지침들로 인해 평가가 늘어나면서 학생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목별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서·논술형 평가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평가를 준비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학습과 성장보다 평가에 지쳐 무기력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별, 교과별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 지침은 성장 중심 평가가 아닌 \'평가를 위한 평가’를 양산하고 있다. 그에 더해 수행평가가 학생부와 입시와 연결되면서 \'전 과목 상시 경쟁 평가 체제’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주된 인식이다.
둘째, \'AI시대 미래교육’ 담론과 공교육 약화에 대한 우려이다. \'AI 시대 미래교육’담론과 공교육 약화에 대한 우려이다. 교사들은 사고력과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평가 정책은 학교 현장의 여건과 학습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 방식만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기식 수행평가 금지, 서·논술형 평가 확대, AI 활용 평가 도입 등 이른바 미래교육 정책은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저하 우려, 사교육 의존 증가, 평가 공정성 문제, 교사 책임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미래교육의 방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가 오히려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교육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셋째,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상대평가 체제의 충돌문제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확대하는 제도이지만, 상대평가 역시 확대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가 아니라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 생겨나는 다양한 평가 왜곡에 대한 지적들도 많았다. 과목 선택은 늘어났지만 교사 수와 평가 체계는 그대로여서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고교학점제, 내신 상대평가, 대입 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채 정합성 없이 운영되는 모순이며,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인식이다.
교육부의 평가는 왜 교실에서 무너지는가 _ 평가 토론회 추진
이번 설문을 통해 정책 문서 속 평가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평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공교육 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문서와 행정, 민원과 책임 속에서 운영되는 평가로 변질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과도한 평가와 경쟁 중심 평가, 교육과정과 어긋난 대입 제도 속에서 이중, 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노조 김희정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의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그 과정에서 공교육 평가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부의 평가는 왜 교실에서 무너지는가」를 주제로 올해 동안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수행평가와 학생 부담 문제’, \'AI 시대의 교육과 평가’,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의 충돌’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교육 평가 문제는 개별 교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평가의 방향을 말하는 것을 넘어, 학교에서 실제로 가능한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6. 4. 7.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
(20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