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7.11.(금)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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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나이스 기능 개선 등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사황 관련 변경사항 안내’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나이스 기능 개선’은 전시행정...학사구조 괴리는 여전

1학기 출결•세특 마감방식 등 학점제 구조 전면 재검토해야...

○ 1학년 출결, 여전히 교과•담임 이중으로 입력 및 확인

○ 세특 마감은 1학기 기준, 학년 단위 담임제와 충돌

○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실적용 방식

○ 기능 개선보다 학사구조 일치와 제도 전환이 시급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교육부가 2025년 7월 8일자 공문을 통해 발표한 나이스(NEIS)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조치는 겉으로는 행정 간소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구조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장의 부담만 덮어두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가깝다.

2.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1학기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마감을 8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엑셀 업로드 기능을 추가하며, 미이수 과목은 정정 절차 없이 자동 삭제되도록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입력 방식의 불편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3.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의 출결 관리 방식이다.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이 과목별로 흩어지면서 출결 정보도 수업 단위로 나이스에 입력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담임교사는 과목별 출결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각각 입력하고 확인하는 이중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시스템적 해결책도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 또한, 교육과정은 학기제 운영을 전제로 구성되었지만, 학교 현장의 대부분은 여전히 담임제,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등의 영역을 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특 마감만을 학기제로 고정한다는 것은 현장 운영과 충돌할 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연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1•2학기를 연계하여 수강하는 과목조차 1학기 종료 시 세특을 작성하라는 지침은 교육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5. 이번 개선안이 일부 업무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수업-기록-출결-담임체계 간의 구조적 불일치를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손질하는 것은 오히려 고교학점제의 파행을 은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입력 시점의 조정이 아니라, 수업과 기록, 담임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적 개편이다.

6. 이에 중등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구한다.

▲ 1학기 출결에 대해 교과교사와 담임교사의 이중입력 및 확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결 관련 나이스 시스템 즉시 개선할 것

▲ 동일 계열의 연계 과목에 대해서는 2학기 종료 시까지 세특 입력을 허용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 학기제와 학년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세특, 창제, 생활지도, 담임제의 구조를 통일성 있게 정비할 것

▲ 구조개편 없는 기능 개선은 실효성이 없으며,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와 재점검 논의에 착수할 것

7. 중등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성장을 진정성 있게 기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5. 7. 11.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