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23.(금)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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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입장문

“또 한 명의 교사, 민원에 스러지다” – 교권 보호는 여전히 제자리..

○ 학생,학부모의 민원을 한 명의 교사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

○ 각종 민원 대응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 중·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성적이나 각종 포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1. 어제(5월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담임 교사가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고인은 최근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해 집요하게 이어진 민원은 고인의 심신을 무너뜨렸고, 결국 현장에서 또 한명의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야 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 노조는 유가족이 원하신다면 이번 사건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 이번 비극은 단지 한 교사의 고통에 그치치 않는다. 초등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고충들이 중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성적, 임원 선출, 각종 포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교사 개인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넘어, 교실 전체에 위협이 되며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이다.

3. 민원 대응 매뉴얼과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등 제도들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보호장치는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여전히 홀로 싸우고 있다.

4. 중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교사의 사적 연락처 보호

교사 개인 연락처 노출을 금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조치를 마련하고 학부모와의 공식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라.

▲ 교보위 실질화 및 역고소 방지 장치 마련

교보위 처분에 따라 정당한 교육적 조치를 취한 교사가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라.

▲ 중·고등학교 교사 보호 방안 별도 수립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성적 산출, 임원 선출, 각종 포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중·고등학교 특성상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별도 매뉴얼을 수립해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하라.

5. 중등교사노조 황지혜 사무처장은 “교보위 절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치 처분이 내려졌더니, 해당 교사는 ‘정서적 학대’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도리어 교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많은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정서적 사과’를 강요받고 있고, 민원대응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인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홀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2025. 5. 23.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