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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일부 정치권 발언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교사들의 절규를 ‘교육 망한다’는 정치공세로 매도하지 말라.

1. 정치기본권은 ‘교육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사들의 절규

2. 교사는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시민

3.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권 회복과 학습권 보장의 출발점

4. 교사 정치기본권은 근무시간 외 활동에 한정된다

5. 정치권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즉각 나서라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의 신속처리 논의와 관련해 “교육이 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교사들의 현실과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교사들은 ‘교육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2. 오늘날 대한민국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배제된 유일한 집단이다. 교사 역시 교육노동자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서 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속에서 교실의 질서를 지키려 애쓰지만, 정치기본권의 부재로 인해 교육 정책 개선의 과정에서 늘 배제당하고 있다.

3. 교사의 정치기본권 요구는 교권 회복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이다. 학폭 문제로 교실 질서는 흔들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는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결과,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 극단적 경쟁과 입시지옥으로 인한 학생 자살률 증가

▲ 사교육비 최고치 갱신과 5세·7세 고시 등 조기 입시경쟁 심화

▲ 초저출생 심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 고교학점제의 혼란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 이탈과 학부모의 학교 불신 가속화

4. 교사들이 현재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근무시간 외 활동으로 제한된다. 이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강요한다’는 걱정을 불식하기 위함이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퇴근 후나 휴일 등 근무 외 시간에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자는 요구다.

5. 교사들의 교육 정책 참여권은 특권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치권은 교사들의 요구를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없이는 교권도, 학습권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

교육을 바로세우고 학생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교육을 망치는 길’로 몰아세우는 이분법적 논리를 내려놓고 함께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2025. 9. 30.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