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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입학전형 발표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서울대의 정시 축소와 자사고·특목고 지원 제한은

고교서열화 완화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향한 긍정적 전환이다.

○ 정시 위주 전형 축소,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방향

○ 자사고·특목고 지원 제한,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기회 확대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선발-행정지원’의 일원화를 위한

현장교사-대학-교육부 등의 거버넌스 체제 조속히 마련 필요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는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정시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 폐지와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의 지원 제한은 고교서열화 완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

2. 정시 비중 축소는 단순히 전형 비율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학교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다. 성적 한번으로 서열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교실에서의 수업과 평가가 입시와 직접 연결되는 긍정적 흐름이다.

3. 서울대가 고교별 추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또한 긍정적이다. 이는 지역 일반고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입시부담을 줄여 교실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불필요한 최저학력 족쇄”를 제거한 것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4. 정시 일반전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교과역량평가는 “고교 학습과의 연계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방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역량평가는 학교 수업과 생활에 충실히 임한 학생이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평가 기준과 과정의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해야 한다.

5. 자사고·특목고 지원 제한은 그간 심각했던 고교체제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조치다. 일부 고교만이 서울대 진학의 특혜를 독점하던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신을 되살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 그러나 단일 대학의 전형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여전히 대학 서열 구조와 입시 경쟁은 학생·학부모·교사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서울대의 변화를 계기로 대학입시 전반의 불평등 구조 해소와 체제 개편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히, 수십 년간 대입에 종속되어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자율성을 잃고 공교육 이탈의 악순환을 반복해 온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선발-행정지원’의 일원화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고등학교 현장교사와 대학, 교육부, 연구진들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되길 바란다.

7.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서울대의 조치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이 고교서열화 해소와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실질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중등교사노조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 9. 30.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