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12.(월)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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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등교사노조 “스승의날, 교권은 축하받지 못했다” - 백승아 의원실 자료분석 결과발표

스승의날 교권은 축하받지 못했다...교권보호위원회는 무력했다.

○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중·고등학교 비율 80% 넘어.. 교권 침해의 최대 피해지대

○ 교권보호위원회 의무화에도 실효성은 의문

○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아닌 교권회복이 되었는가에 초점 맞춰져야

○ 스승의날, 현장의 교사들은 꽃보다도 먼저 법과 제도로 교사를 지키는 사회를 요구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최근 백승아 의원실에서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의 교권 보호 시스템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2.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는 교권침해의 최대 피해지대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총 4,199건 중 중학교 2,479건(58,8%), 고등학교 939건(22.4%)으로 학교급별 교보위 개최 건수 중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또한, 침해 건수는 2023년 대비 감소(5,050건 → 4,199건)했으나, 중·고등학교의 교권 위기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교보위 개최는 의무화되었지만, 실제 처분 내용을 보면 ‘사과 및 특별교육’위주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 고소·고발은 단 14건, 퇴학은 54건에 불과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 결과가 서류 정리를 위한 통과의례로 교보위가 쓰였을 뿐, 교권 회복에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4.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교육행위 침해행위로 인해 복무에 영향을 받은 교사는 3,559명이나 된다. 병가, 휴직, 상담, 요양 등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보위를 열었는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따져야 한다.

5. 중등교사노조 황지혜 사무처장은 “교보위가 ‘교권을 보호했다는 착각’을 낳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교보위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재의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후에도 수업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단순한 서면 사과나 교육이 아니라, 실효적 처벌과 복귀 보장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승의날, 현장의 교사들은 꽃보다 먼저 법과 제도로 교사를 지키는 사회를 요구한다.

2025. 5. 12.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