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2.2.(화)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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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제주 교사 사망사건 ‘범죄 혐의 없음’ 종결 발표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한 교사의 죽음이 ‘법 위반 없음’으로 귀결된다면,

그 생명은 무엇으로 보상받는가...

1. 사건의 흐름과 경찰 발표 - “범죄 혐의 없음”이 결코 비극의 종결을 의미할 수 없다.

2. 악성 민원의 구조적 방치...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죽음만 남았다.

3. 형사 처벌 불가와 별개로 ‘공적 책임’은 존재한다 – 교사의 죽음은 사회가 져야 할 부채

4. 교육당국과 국회는 즉각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 교사의 목숨이 희생된 구조를 방치할 것인가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두윤경,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오늘 제주 동부경찰서가 발표한 ‘교사 사망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범죄 혐의 없음)’ 결정에 깊은 충격과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학생 가족의 반복적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민원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라 하여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극심한 민원 압박 속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현실 앞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과연 사회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말인가?

2.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악성 민원에 취약한 교육현장 구조가 한 교사를 고립시키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방치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라는 데 있다.

교사는 반복된 민원 대응 속에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스스로를 소진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법적 처벌 요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교육현장에 대한 심각한 무책임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는 없다 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으로 설명하며, 그 생명은 무엇으로 보상받는가?”

3. 형사 처벌 여부는 ‘개인의 가해·피해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공교육 체제가 져야 할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한 교사가 민원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다면, 그 순간부터 국가·교육청·학교는 모두 책임의 당사자이다.

▶ 교사 보호체계는 작동했는가

▶ 악성 민원 조정· 차단 장치는 실효적이었는가

▶ 심리적 위기 신호는 파악되었는가

▶ 조직은 교사를 방어했는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한 생명이 사라졌다. 이 죽음이 법적 ‘범죄 없음’ 으로 만 환원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4. 중등교사노조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명백한 진상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 국회는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체계를 법제화하라.

▶ ‘교사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교사 보호 책임 모델’을 즉각 구축하라.

교사의 죽음이 더 이상 개인의 비극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 죽음은 조용한 경고이며, 공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증명하는 상징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유족과 동료 교사, 교육현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진실과 구조적 원인을 반드시 밝히고 교사들의 생명과 노동이 보호받는 제도 개선   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다.

2025. 12. 2.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