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7.10.(목)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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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청소년 정신질환 급증, 스마트기기 제한 법제화는 타당...

실행 방식은 신중히 설계돼야“

○ 청소년 정신질환 급증...스마트기기 사용과 뚜렷한 연관

○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 법안, 국회 교육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 교사에게 과도한 실행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한 보완 필요

○ 교육당국은 현장과 반드시 소통하여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지난 7월8일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정 질병코드(F30~F33, F90~F98) 진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12~17세 청소년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연관이 깊은 ADHD, 틱장애, 우울장애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코드	2020년	2024년	증가 인원	증가율
F90~F98 (행동·정서장애)	31,439명	71,880명	+40,441명	+129%
F31~F33 (기분장애:우울·조울)	23,301명	48,263명	+24,962명	+107%

※ F코드는 국제질병분류(ICD-10)상 ‘정신 및 행동장애’를 의미한다.

3. 이처럼 청소년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제화은 시대적 과제이다.

▶OECD(2023)는 디지털기기 과다사용이 청소년의 수면장애와 우울감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으며,

https://zrr.kr/oJhet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자살충동, 정서적 고립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과 우울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ttention Deficits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한양대 문진화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스트레스, 극단적 선택 충동 증가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94553

4. 이번 개정안은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금지/ 수업 외 시간은 학교장·교사 재량하에 제한 가능/ 구체적인 제한 방식이나 기기 유형 등은 학칙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중등교사노조는 본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한다.

다만, 세심한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전에 반드시 현장과 소통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제 시행과정에서 현장 교사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실행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 학칙 위임은 곧 실행 책임이 현장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

- 수거·보관 기준, 분실 시 처리 절차, 민원 대응 등 모든 실행의 책임이 담임교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

- 스마트기기 분실·파손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가 존재하나, 보상 한계 및 기준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 부담은 교사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사기간 중 스마트기기 수거 및 보관은 과도한 부담

- 시험지 배부·감독·채점 등과 동시에 학생 스마트기기 수거·보관·파손 대비까지 담당해야 하며,

- 대부분 학칙상 기기 미제출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거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 고사기간 중 담임교사 1인이 반 전체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점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중하다.

▲ 교육용 패드·태블릿 등 디지털기기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현재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는 학습자료 열람, 수행평가 등 교육용이지만, 유튜브·게임·SNS 등 비교육적 사용도 가능하기에, ‘수업용 디지털기기’와 ‘사적 스마트기기’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관리·사용 가이드가 필요하다.

▲ 교육부 차원의 표준 지침 및 물적 지원 병행 필요

- 표준 학칙 예시, 보관 장비 예산 지원, 교사 면책 조항 등 구체적 실행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6. 중등교사노조는 앞으로도 학생의 정신건강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정책에는 적극 동의하며, 그 실행 부담이 교사에게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 제도 설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25. 7. 10.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