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0.16.(목)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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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14,080명 서명한 수능 종사요원 6대 요구, 교육부에 전달

수능 종사요원 6대 요구안,

“교사가 방송·장비 맡는 구조 이제 멈춰야”

몇십 년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차출·장시간 인권·노동권 침해 수능 감독관, 처우개선도 늘 제자리

1. 전국 교사 14,080명 참여 : 수능 종사요원 처우개선 6대 요구안 서명

2. 방송·행정 등 교사의 비본질 업무 부담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

3. 2025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 감독관 임명 대상 변경 → 교사 외 타 직군 위촉 근거 마련

4. 수능 직전에도 시행 가능한 ‘정교사용 키높이 의자’ 즉각 시행해야

5. 교사의 비본질 업무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도 이어갈 것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2025년 10월 16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를 방문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수능 종사요원 6대 요구 서명」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2025년 8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14,080명이 참여하였다. 많은 교사가 서명에 참여한 것은, 수능 감독관이 몇십 년째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를 겪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위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차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충남 교사 사망 사건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송 업무는 교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수능과 같은 국가 단위 시험에서는 교사가 감독, 방송, 행정까지 모든 업무를 떠맡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감과 피로도가 매우 높다. 방송 및 타종 관리 등은 전문 용역으로 전환하고,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25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감독의 대상에서 ‘중등교원’이라는 말이 제외된 것은 교사 외 타 직군도 감독으로 위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지난해(2024학년도) 시행계획에는 “시험감독관 및 시험관리요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하여 배치하되, 시험감독관은 시·도 중등교원 중에서 선정하여 임명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2025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시험감독관 및 시험관리요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하여 배치함.”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감독관 임명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지 않은 조항으로, 시·도교육감이 교육청 소속의 교사 외 타 직군을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상위법에도 감독관을 교원으로 한정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몇십 년간 관행적으로 교사들만 동원되어 왔던 것이다.

중등교사노조 원주현 위원장은 “올해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만큼, 시·도교육감이 교사 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독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감독관 배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교사에게 종합병원급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중심의 운영 방식이며, 감독 인력 운용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4.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 감독 중 작은 소리도 용납되지 않는 상태로 서서 3시간 이상을 버티는 현실에서, 정감독용 키높이 의자 혹은 책상 하나라도 교실 앞쪽에 둘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즉시 시행을 지시해야 하며,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교사의 고통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수능 종사요원 6대 요구안]

① 수능감독수당 현실화

- 물가·노동강도를 반영한 실질적 인상

② 감독환경 개선

- 3·4교시 연속감독 제한, 2교시 이상 연속 시 의무휴게시간 보장

정교사 키높이의자(또는 책상 대체 가능) 제공

시험장 청소 용역 예산 지원 등 감독환경 개선

③ 감독관 직군 다양화

- 교사 외 교육청·교육부 행정직, 학교 공무직 등 포함

④ 방송·장비 업무 부담 완화

- 방송·타종·장비관리를 전문인력·용역 인력이 담당

⑤ 수능 후 회복권 보장

- 특별휴가 또는 탄력근무로 회복 시간 보장

⑥ 직군별 위촉현황 및 지침 공개

- 위촉현황·인권·휴게·방송지침 및 소송·사고유형 매년 공개

5.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서명 전달을 계기로 각 시·도교육청 별 수능 종사요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능 후 회복권 보장 및 직군별 위촉현황 및 지침 공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충남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교사에게 주어진 비본질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계획이다.

2025. 10. 16.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