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09.(금)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위원장 원주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nsstu.kr/ 대표전화 010-2054-8112 E-mail: nsstu1111@naver.com

[성명서] 강원학원 감사 결과, 구조개혁 없는 징계는 사학비리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세트,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 근본적 해법인 관선이사 파견이나 이사회 해체 조치는 담기지 않아

○ 중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번 조치는 ‘개인 처벌’에만 치중

○ 중등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은 5개 사항을 강력히 요구

○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개혁 조치가 필요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법인 강원학원 감사 결과는 우리 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설공사 분할 발주와 부실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청탁금지법 위반, 교비 횡령, 학교시설 무단 점용, 교사 인사 개입 등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 162건이 넘는 공사 비위가 확인되었고,

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대상자만 80여명에 달하며,

다. 이사장이 학교 공간을 사유화하여 숙소·집무실·카페로 점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라. 심지어 교사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3. 그럼에도 교육청은 해당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조치나 해임 건의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솜방망이’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

4. 사학재단의 비리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위를 저지른 자가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에서 징계·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이다. 교육청이 형식적인 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만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가. 강원학원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및 전면 해체

나. 이사장과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다. 사학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육청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라. 학교시설 사적 사용 및 인사 전횡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근절 대책 마련

마. 사학법 개정 및 교육부의 강력한 후속 감사 착수

6. 사립학교는 더 이상 ‘사유화된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중등교사노조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다.

2025. 5. 9.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