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21.(금)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위원장 권한대행 두윤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nsstu.kr/ 대표전화 010-2054-8112 E-mail: info@nsstu.kr

[입장문] 김예지 의원 발의 –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 예외 허용 법안’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학교 녹음기 허용은 교육의 붕괴...

교실을 감시공간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라

1. 법안의 취지와 심각한 한계 – 취약계층 보호 목적이 교육현장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역설

2. 아동학대 의심이라는 모호한 기준, 교육현장을 무한한 감시와 신고의 위험으로 내몰아...

3. 교실 전체가 감시와 기록의 공간이 되는 순간,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4. 학교는 보호시설과 전혀 다른 교육의 공간...법안의 교육기관 적용을 즉각 재검토하라.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두윤경,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최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연계 법안들이 학교를 감시와 기록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진 이 법안은 교육의 본질과 교실의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V5W1V1T1T0P0Q9O5N2N0M0M0U6T9

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동학대 의심”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을 근거로, 제3자가 아동의 증거 수집을 위해 비밀녹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학교에 적용될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 간 상호작용 모두가 ‘상시 녹음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3. 학교는 가정이나 보호시설과 달리, 신뢰와 관계 형성이 핵심인 교육 공간이다. 학생들은 서로 간의 대화가 언제 녹음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교사는 갈등 중재와 같은 기본적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된다. 그 순간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증거 수집과 방어 논리가 지배하는 감시기관으로 전락한다.

4. 중등교사노조는 국회가 본 법안의 향후 심사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파급력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최소한 학교는 예외로 해야 하며, 교실의 대화를 비밀녹음이 허용되는 영역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미 김예지 의원실에 공식 의견서(아래 붙임 참조)를 제출했으며,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감시 속에서는 교육이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이 법안이 초래할 파장을 직시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2025. 11. 21.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

[붙임] 통신비밀보호법 및 연동 3법 개정안 관련 교육현장 의견 제출(김예지 의원실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입니다.

김예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취지, 즉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예방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라는 목표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교육현장에 미칠 중대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보다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의견서 본문]

1. 교실이 ‘상시 녹음 감시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

예외적 비밀녹음 허용이 도입되면,

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가 “학대 의심”, “폭언 의심” 등을 이유로 수업·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녹음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이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이미 스마트기기를 통한 몰래 녹음·촬영이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그러한 경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 결국,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서로의 대화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2. 학생·교사 모두의 인권 침해 심각

학교는 일반 기관과 달리 상호작용·관계 형성 기반의 교육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상시 녹음 가능성이 열리면:

• 교사는 생활지도와 훈육을 회피

• 학생들은 또래와의 사적 대화조차 감시의 대상이 됨

• 상담·감정 조절·갈등중재 등 교육적 기능이 위축됨 → 교실의 심리적 안전이 무너집니다.

3. 신고·법적 대응의 과잉으로 학교 운영 혼란

지금도 학폭·형사 민원·교육청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밀녹음 허용은 ‘교육적 해결’보다 ‘법적 해결’이 우선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맥락 없이 편집된 대화 조각으로 신고

• 과도한 학폭 제소

• 교원 대상 고소·고발 증가

• 학교 행정·조사 업무 폭증 → 그 결과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불행해지는 교육현장 붕괴입니다.

4. 실례: ‘서이초 사건’과 아동학대법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 붕괴

현재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동학대법의 오남용입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수 많은 교사들이 ‘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수사와 징계에 내몰려 왔습니다.

• 정당한 생활지도·훈육도 학대로 신고됨

• 수사·징계 절차가 학부모의 손에 과도하게 좌우됨

• 교사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 교육활동 위축 → 교권 추락 → 대량의 교사 퇴직·이직으로 이어짐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비밀녹음 예외 허용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교권 상황을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 서이초 사건의 핵심 교훈은

“교사가 과도한 신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

‘신고와 증거 확보 수단을 더 확대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5. 취약계층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학교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

학교는 아동학대 예방 시설이나 보호시설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예외 규정을 허용할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제안드리는 대안

교육기관 내 비밀녹음은 적용 제외

또는 교육활동 중 대화는 현행 기준 유지

또는 사법기관이 개별 사례별로 녹음 허용 여부 판단

또는 학교는 공공장소 특성을 고려해 별도 세부기준 마련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육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론]

취약계층의 학대 예방이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참혹한 현실은,

교사를 더 감시하고 더 녹음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신뢰와 안전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 교사·학생 인권 침해

• 교권 추가 붕괴

• 법적 분쟁 폭증

• 학교 운영의 혼란

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적용 제외 또는 별도 엄격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