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6.23.(월)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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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도마다 들쭉날쭉, 보조인력 기준도 책임도 제자리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제도, 지역별 격차 심각...“실질적 책임 분담과 기준 정비 시급”

○ 시도교육청별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체계 불균형

○ 보조인력의 책임은 모호...사고 시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 교육부는 시도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 조례안과 보조인력 최소 기준을 제시하라.

○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사전 교육,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력풀 및 예산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라.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6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제정 또는 개정 중인 관련 조례 및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운영 체계가 극심하게 불균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2. 조합이 수집·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도는 ‘학생 50명당 1명’이라는 최소 기준조차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안전교육 이수 여부나 자격요건, 인력풀 운영 기준 역시 시도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어떤 시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내부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3. 특히 중·고등학교 체험학습은 활동 반경이 넓고, 학생 자율성이 높은 만큼, 위기 상황 대응에 있어 보조인력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담임교사의 단독 책임 구조는 더욱 위험하다. 학교안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등단계의 교권과 생활지도 현실 또한 정책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4. 현장체험학습 운영에서 보조인력은 단순히 ‘도우미’ 역할을 넘어,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사를 보조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중요한 교육활동 파트너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 시도의 조례에서는 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책임 규정이 전무하며, 안전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5. 현행 체험학습 운영 체계에서는 보조인력 채용 절차 진행, 인솔비 예산 품의, 성범죄·아동학대 이력 조회, 사전 업무 조율 등 모든 준비 과정이 교사의 몫이다. 그러나 정작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보조인력이 아닌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이처럼 보조인력과 함께 활동하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가 지는 구조는 사실상 ‘보조인력을 모시는 체험학습’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인력에게도 역할에 걸맞는 책무를 부여하고, 책임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6. 또한 일부 조례에서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체험학습의 안전은 사전 준비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되는 만큼, 이 조항은 현장의 책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사전답사를 생략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온전히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부당하며, 사전답사 생략이 교사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7. 중등교사노조는 보조인력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의 자격·책임·역할 기준 명확화, ▲단순 인원 기준이 아닌 활동 반경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배치 기준 마련, ▲인력풀의 공적 운영과 예산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붙임] 보조인력 책임유무 포함 시도별 제도 비교표(중등교사노조 작성-중•고등학교 기준)

시도	형태	보조인력 유형	자격 기준	안전교육 이수	배치 기준	교육감 역할	인력풀 운영	예산 지원	보조인력 책임유무
서울	조례	언급없음	조례 내 구체성 부족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지원시책마련	확인 안 됨	예산추경 언급	없음
부산	조례 (예고안)	보조인력 (안전요원·안전지도원 등)	교육감 지정교육 이수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	규모별 기준 없음	학생안전관리방안마련의무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명시 없음	예산 편성 조항 포함	없음
대구	조례 (예고안)	내·외부 안전요원·기타 보조인력	교육감 지정교육 이수	간략 언급	교육감이 정함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음	예산배치 언급	없음
인천	조례(예고안) + 매뉴얼	내·외부 안전요원·기타 보조인력	직종별 자격 기준 명시	간략 언급	학생 수·유형에 따라 배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크레존 외 별도 운영 없음	예산확보 언급	없음
광주	조례 (예고안)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대전	조례 (예고안)	보조인력	교육감 지정교육이수	간략 언급	규모별 기준 없음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존안전요원인력풀 외 별도운영없음	지원명시	없음
울산	길라잡이	교원·외부요원·기타 보조	안전과정 이수 + 경력·자격증 + 전력조회	의무 이수	50명당 1명이상 배치(숙박형만 의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수학여행안전요원인력풀만 존재	예비비 지원	없음
세종	조례 (예고안)	안전요원·보조인력	일정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	의무 이수	50명당 1명 의무 배치	학생안전관리방안마련의무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있음	예산지원 명시	없음
경기	조례 (예고안)	교원 또는 외부 보조인력	안전교육 이수·전력조회·세부 기준 있음	의무화	학생 수·유형에 따라 배치	안전 요원 자격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인력풀사이트 별도운영	예산지원 명시	불명확 (교사 아닌 인력의 역할 분담)
강원	길라잡이	학부모·자원봉사자·전공자 등	전력조회·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이수 의무화	150명이상 등 규모별 기준	행정적 재정적 지원	크레존,워크넷 연결 외 별도 운영 없음	예산 5억 확보	불명확 (역할은 구체화)
충북	조례	교원 또는 외부 보조인력	명확한 기준 없음	간략 언급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있음	명시 없음	없음
충남	조례 (예고안)	안전요원, 안전보조인력	자격증·이수교육 여부 등 교육감이 정함	사전 안전교육 및 사전답사 의무화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안전요원 자격 또는 경력사항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있음	예산 추계 보고 있음	불명확(안전관리책임분산만 명시)
전북	조례	교원·외부	‘안전교육 이수자’ 규정	명시됨	50명당 1명 권장	안전요원 자격 및 연수이수시간	크레존 연결 외 별도 운영 없음	예산언급 없음	없음
전남	조례	퇴직공무원 활용	일정 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	간략 언급	50명당 1명 배치 노력	보조인력 자격 및 이수에 관한 사항	있음	보조인력 고용 경비 지원	없음
경북	조례	보조인력	버스 1대당 1명 등 기준	간략 언급	기준 명시	책무 명시	수학 여행 인력풀만 운영	예산 확보 언급 있음	없음
경남	매뉴얼	교원안전요원·외부안전요원·기타 보조	자격증·경력 중심 세분화	기본+보수 체계 있음	50명당 1명 의무 배치	실무지침 존재	있음	학교운영비 지원	없음 (역할분담만 언급)
제주	길라잡이	인솔 보조인력	일정 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자 (주야간보호인력은 기준없음)	간략 언급	기준 없음	없음	있음	안전체험지원예산 일부 있었음	없음

2025. 6. 23.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