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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모니터링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논평

성취평가제 ‘신뢰도 확보’ 명분 아래, 학교 자율성 침해하는 행정은 안된다!

- 시도교육청의 ‘성취평가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제출’ 은 강제 아닌 자율 점검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 수업과 평가의 연계를 강조한 성취평가제의 본래 취지를 되새겨야

○ ‘신뢰도 확보’를 이유로 자율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되레 제도의 신뢰를 망친다.

○ 자율적 점검과 협의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

2025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취평가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 3종을 작성하여 ‘성취평가 아카이브’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제히 시달하였다. 대상은 전 고등학교 1학년 전 과목이며, 2·3학년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사전-사후 점검 문서 행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이러한 일방적 자료요구가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성취평가제는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공식 자료에서도 성취평가제는 ‘과정 중심 평가’, ‘교사의 자율적 운영’,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관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는 행정적 수치 점검이나 일괄된 정답을 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교과 특성과 학생 맥락에 따라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며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2. 최근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요청한 ‘성취평가제 운영 체크리스트’ 제출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점검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교과별 수치 비교와 통제 가능성을 내포한 자료 제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학기 말 바쁜 시점에 전 교과, 전 교사에게 일률적 양식을 요구하며 결과 공유·상호 협의보다는 서류 취합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이는 성취평가제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다.

학교가 스스로 점검하고 운영 결과를 되돌아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나 교사의 자율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 보고 체계로 작동할 경우, 이는 또 하나의 ‘형식적 증빙 서류’에 불과해진다.

3. 이에 중등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시도교육청은 성취평가제 운영 체크리스트의 제출을 강제하지 말고, 학교 자율점검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자율적 제출 체계로 전환하라.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본질을 왜곡하는 수치 중심 점검 체계를 지양하고, 성취평가제의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 협의 기반 운영 원칙을 재정비하라.

▲ 성취평가제의 운영이 교사의 전문성과 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협의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 체계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 간섭을 줄여라.

5.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안 협의 구조를 통해 평가 실천을 내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등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이 성과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처가 아닌, 자율과 협의에 기반한 성취평가제 실천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7. 22.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