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6.01.(일)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원주현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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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중학교 수업 중 학생의 교사 특수폭행에 대한 중등교사노동조합의 입장문

교사는 맞고, 교육당국은 외면했다

– 교권 붕괴 사태, 이제는 강력한 제재로 바로잡아야 한다.

■ 지속되는 교권 침해, 더 이상 교실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 교권을 붕괴시킨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정책이다.

■ 교권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최근 보도된 중학교 수업 중 학생의 야구방망이 폭행으로 교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학생의 폭력이 교사에게 향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현실은, 이미 교실에서 교사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

3. 교실에서의 교권침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은 갈수록 축소되고, 그 사이 교권은 무너졌다.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지금껏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없이 미봉책에 불과한 대안만 내어놓았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이 사건은 지금껏 교육 당국이 만들어 낸 무책임한 대응의 결과이며,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

4. 이제는 교사에 대한 폭력과 악성민원 등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만들 법•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 단순 교내봉사~출석정지 등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대응을 즉각 중단할 것

- 교권침해 학생의 경우 전학, 위탁교육,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조치 결정 기준 강화

- 교권침해 학생 대상 장기 특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위센터, 위스쿨 확충

▲ 폭력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징계연동

-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적 지도를 넘어 법적 제재와 분리조치로 이어져야 함.

▲ 교권침해 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누적 기록 관리 및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학교 구성원 대상 의무 교권 교육 시행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권 및 생활지도 이해 교육 정례화

5. 교육이 가능한 조건은 교사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성립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지켜져야 할 교육공동체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정책은 그 균형을 잃고, 교사만을 책임자로 내모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당국은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25. 6. 1.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