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2.12.(금)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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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 ○○고 교사 불법촬영·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사학재단 운영의 무책임과 교육청의 소극적 감독이 빚어낸 총체적 실패 – 피해 교원 보호와 재단 책임 규명에 즉각 나서야...

1. 피해 교원 보호조치 미이행...학교는 법적 의무를 방기했다.

2.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실패...학교 보안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3. 사학재단의 내부 통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4. 교육청의 소극적 감독 관행도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

5. 재단과 교육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엄중한 전면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두윤경,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최근 대구 ○○고등학교에서 교사 불법촬영 사건과 교사·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개별 사건을 넘어 학교 운영과 안전 체계가 동시에 붕괴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력히 규정한다. 여교사 10명이 수업 중 몰래 촬영되어 SNS에 유포된 데 이어, 행정실·교장실에서 교사 주민등록번호와 인사기록 등이 담긴 저장장치가 절취된 사실은 학교가 더 이상 교직원과 학생의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1. 불법촬영 피해 교사들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과 반년 넘게 분리되지 않은 채 수업을 이어가야 했다. 교원지위법 제20조가 명시한 가해자 분리, 업무 조정,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보호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교사가 자신을 촬영한 학생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교실에 서야 하는 상황을 학교가 방치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법적·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매우 심각한 조치 실패다.

2. 행정실·교장실에 학생이 출입해 저장장치를 들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보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더구나 학생들이 절취한 정보를 구글 시트로 정리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피해 교원들은 언제 어떤 정보가 유출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놓여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학교의 기본 책무이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운영 구조 전반의 실패다.

3.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공교육기관이며, 교원 인건비 등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해당 재단은 불법촬영, 개인정보 절취, 피해 교원 방치 등 중대한 사안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내부 통제 기능은 부재했고, 학교 운영은 재단의 자의성에 머물러 공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구조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사학재단 운영의 구조적 결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4. 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재단 소관’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해 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3조는 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변경을 명하고, 위반이 중대하면 설립자·경영자·학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립학교는 공적 감독 대상이며, 교육청의 감독 권한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이번 사태는 그 권한이 제때 행사되지 않으면서 구조적 문제가 계속 누적된 결과다.

5. 대구 ○○고 사태는 재단의 운영 실패와 교육청의 감독 부재가 결합된 총체적 실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극적 점검이 아니라, 피해 교원 보호조치의 즉각적 시행, 재단 운영의 전면적 조사, 학교 보안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사태를 사학 구조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재단과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5. 12. 12.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