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7.02.(수)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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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부담 해소 보도자료에 대한 중등교사노조의 입장

“지침으로 평가비율 강제해놓고, 책임은 교사에게?

- 교육부는 이중적 태도를 중단하라”

○ 교사가 ‘과도하게 했다?’ 지침으로 비율 정해놓고 말인가

○ 생기부 세특 자료확보를 위한 평가, 교사도 학생도 소모되고 있다.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 2025년 7월2일, 교육부는 ‘수업시간 내 수행평가 원칙 및 ’과제형·암기식 평가 지양‘ 등을 골자로 한 수행평가 개선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유튜브 영상과 수행평가 폐지 청원을 계기가 불거진 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에게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회피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밝힌다.

2.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이미 각 과목의 평가 비율에 대해 실질적 강제력을 가진 정량 지침을 내려왔다. 예를 들어;

▲ 수행평가 :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모두 학기 단위 성적의 40% 내외 반영을 권장

▲ 서·논술형 평가 :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이 중 논술형은 15% 이상 반영 지침 존재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교과에 논술형 평가를 포함하고, 그 비율을 무려 40% 이상 반영하라고 명시(단, 체육·예술 교과는 20%이상)

이처럼 비율과 구조를 상위기관이 먼저 고정해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학생 부담이 과도하다.”, “수업 중 평가하라”며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돌리는 듯한 방식은 매우 부당하다. 이는 정책 실패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이중적 태도이다.

3. 지침에서는 ‘논술형 평가 결과를 특기사항 기록에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학생의 성장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기록으로 활용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수행‧논술형 평가가 교육 본래의 목적을 잃고 행정적 기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결국 교사는 교육적 판단을 수행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교과 세특을 채우기 위한 문서 작성자로,

학생은 평가의 주체가 아닌 기입 대상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4. 이에 중등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교육청 지침과 학교 평가계획에서 비율로 강제되는 수행·논술형 평가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 수행·논술형 평가가 평가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채, 단순히 생활기록부 기재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

▲ 교사의 자율성과 수업 맥락에 따라 평가를 설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보장하라.

▲ 학생 부담 완화라는 명분 뒤에 숨어 현장의 복잡성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중단하라.

5.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이며, 평가는 통제보다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등교사노조는 평가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교육당국이 교사를 책임의 방패막이로 삼고, 행정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방적 정책을 반복한다면 교육 주체로서의 책임과 목소리로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붙임1]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중 논술형 평가 내용 부분

[붙임2] 인천시 교육청 학생평가내실화 계획 중 수행평가 부분

[붙임3] 서울시 교육청 학생평가내실화 계획 중 수행평가 부분

[붙임4] 교육부 –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평가 톺아보기 중 일부

(7차시에 거쳐서 총 4번의 수행평가로 예시를 들고있음)

2025. 7. 2.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