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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교육평가의 역설_수행평가 토론회

“수행평가가 점령한 학교”

평가 방식이 아닌 구조의 문제

학생·교사·학부모 공동 진단 … 기록, 경쟁, 과도한 지침으로 왜곡된 수행평가

■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수행평가 취지에는 공감, 폐지 아닌 평가 정상화가 필요해”

■ 학생 제작 영상·학생 설문 공개… “수행평가, 성장 아닌 기록과 경쟁으로 작동”

■ “하루에 5개까지 본 날도 있어요”, “카페인 음료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수행평가 준비로 오히려 수업에 소홀해요”, “과도한 수행평가로 고등학교 진학이 두려워요”

■ 현장과 뒤떨어진 평가 방침들은 ‘과잉 문서화’, ‘민원 방어 행정’ , ‘교과 특성 및 교사 전문성 하락’을 시키고, 그로인해 수업과 평가의 질 저하 심각해져...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5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교육 평가의 역설: 수행평가 – 교사·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청소년 언론 토끼풀, 청소년 모임 어부바·청운, 행복한교육 학부모회가 공동 주관했다.

2.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정책 토론과 달리 학생·교사·학부모가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한 현장 중심 토론회로 진행됐다. 평가의 대상이었던 학생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수행평가의 실제 운영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논의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정책의 당위보다 실제 교실에서 수행평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3. 토론회는 청소년 모임 ‘청운’이 제작한 영상 「수행평가가 점령한 학교 현장」 상영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직접 인터뷰와 제작에 참여해 수행평가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부담과 현실을 기록했다. 영상에는 “너무 많은 평가로 힘들다”, “배움보다 결과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배움에 집중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4.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은 전국 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행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행평가 개수는 한 학기 평균 30.4개, 중앙값은 20개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수행평가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양(66.4%) ▲창의성보다 형식 중심 운영(34.9%)을 지적했다. 문 편집장은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학생 고유의 능력보다 사교육 의존도와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5. 학생 조사에서는 수행평가 과정에서 사교육이나 외부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9%, AI를 자주 또는 거의 항상 활용한다는 응답이 57.1%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 시간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의식한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학생 성장 중심 평가보다 학생부 기록과 입시 경쟁 구조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정책연구원장과 이수영 교사가 전국 중등교사 2,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등 평가 정책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평가의 문제는 평가 방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왜곡시키는 제도와 행정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수행평가가 본래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였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 판단보다 행정 증빙과 방어 논리가 우선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행평가를 평가답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과잉 문서화 ▲민원 중심 행정 ▲현장과 괴리된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7. 첫째, 평가계획서가 수업과 평가를 위한 설계 문서가 아니라 ‘가짜 노동(Fake Work)’에 가까운 행정 문서로 변질돼 교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수업·평가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평가 행정이 실제 민원보다 ‘민원 가능성’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민원이라는 유령’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공정성이 교육적 의미보다 민원 대응 논리로 치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수행평가 비율·유형·횟수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책 설계 역시 학교 현실과 교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8. 지정토론에는 학생·학부모·교사·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갈매중학교 최서우 학생은 수행평가가 “쳐내기 바쁜 숙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했고, 성신여대 박예린 학생은 지방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 토론자는 수행평가가 가정의 부담과 사교육 의존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장 교사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정체성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9.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행평가 문제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 기록, 대입 경쟁, 교육과정 운영, 교사 행정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행평가는 학생 성장 중심 평가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기록과 경쟁 중심 체계 속에서 운영되며 본래 목적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행평가의 문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라 이를 왜곡시키는 제도와 행정 구조에 있다”며 “평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평가계획서 간소화, 과도한 민원 책임 구조 개선, 교사 행정 부담 완화 등 공교육 평가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 행위인 만큼, 교사를 민원 대응과 증빙 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전문적 행위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부와 대입 체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 수행평가는 기록과 경쟁 중심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은 배움보다 평가와 기록을 먼저 고민하게 된다”며 “학생들이 평가 부담이 아니라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입을 포함한 평가 체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가 평가다우려면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교사가 교사답게 존중받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며 “중등교사노조는 앞으로도 학생·교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 5. 19.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