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6.20.(금)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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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 없이 예산만 흘러들어간 ‘교육발전특구’ - 학교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중등교사노조, 법적 근거 없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규탄!

○ 법적 근거 없이 강행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행정 혼란과 교사 업무 과중에 시달려..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

○ 교육과 무관한 행정 과업이 교사의 본업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교육부와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이 행정적 혼란과 교사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해당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내실화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2. 2024년 12월 발의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56개 시범지역이 이미 지정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억 규모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4210163

3. 현장 교사들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통보식으로 행사 운영, 교육발전특구 홍보를 위한 에듀페어 부스 운영, 예산 기획과 집행 지원 작업 등에 동원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적 과업이 교육자의 본업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 집중을 방해하고 있다.

4. 해당 특별법은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럼에도 정책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성 업무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5. 중등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현장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온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법제화 여부와 무관하게 교사의 본질 업무를 방해하는 예산 하달과 행정 동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학교현장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 3주체의 사전 동의 및 합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 교육이 아닌 행정사업화 방지를 위해 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중등교사노조는 앞으로도 학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정적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적 근거와 실행 체계 없는 교육 정책의 중단과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붙임] 교육발전특구 관련 참고 내용

1)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홈페이지 홍보 내용 링크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20&s=moe&page=72789

2) 조합원 제보 내용 및 해당 교육청 항의 홍보내용

- [25-6-13] 누구를 위한 에듀페어?! 학교부스 운영 공문 항의!

혹시 교육특구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강화가 교육특구 사업을 하면서 관내 학교들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마치 필수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부스39개=강화내 유초중고 39개"

게다가 토요일 하루종일 교사를 동원해 부스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여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중등교사노조에서는 담당 장학사에게 항의했고, 전달받은 답변 공유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교육특구 사업 관련해 해당 사례처럼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조로 바로 연락 주세요!!!

2025. 6. 20.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