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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등교사노조 – 2026년 공립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공고에 대한 입장

고교학점제 시행 속 ‘증원’ 포장, 교실은 여전히 교사 부족

1. 작년 5,504명 → 올해 7,147명, 학교당 0.28명 증가에 불과

2. 중등교사 결원 해소되지 못한 채, 정원 감축 기조로 누적된 공백

3. 통계의 허상과 최근 3개년 추이, 실질 증원은 없었다.

4. 고교학점제·온라인학교 명분, 기재부 예산 기조가 만든 ‘찔끔 증원’

5. 보여주기식 증원이 아닌 교원수급 정책 전반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1.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7,147명이다. 지난해(2025학년도) 5,504명과 비교하면 1,643명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전국 중·고등학교 5,679교로 나누면 학교당 0.28명 증가에 불과하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교육부가 ‘증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2. 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로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립 중등교원의 결원은 약 9,200명이다. 올해 결원은 공개된 바 없으나 작년 임용 선발 인원을 추가하더라도 자연적인 퇴직이나 전직 등을 감안하면 현재도 결원이 해소되지 못한 채 미발령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정원 감축(티오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다양화·기초학력 보장·선택과목 확대 등 현장의 수요를 외면한 채 평균의 오류에 빠진 정책이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는 여전히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지역별로는 소규모 학교·복합학급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이 결원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 시·기간제 교사를 늘리려 해도, 교육부는 이를 ‘과다 사용’으로 간주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

3.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 11.8명, 고등학교 10.1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관리자나 비교과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훨씬 크다.

최근 3년간 중등 교원 수 추이 역시 사실상 정체 상태다.

- 2023년 : 중학교 114,800명, 고등학교 130,610명 → 합계 약 245,410명

- 2024년 : 중학교 114,780명, 고등학교 129,436명 → 합계 약 244,216명(전년 대비 –1,194명)

- 2025년 : 중학교 116,046명, 고등학교 128,333명 → 합계 약 244,379명(전년 대비 +163명)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수업뿐 아니라 생기부 기록 및 출결 등 행정업무가 폭증했음에도 교원 확충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증원이라는 말은 결국 현장 교사들에게 공허한 구호일뿐이다.

4. 교육부는 증원의 이유로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사 미발령과 과중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시·도교육감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수강률이 낮은 강좌들에 대해 추가 모집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예산은 불필요한 곳에 소모할 것이 아니라, 교사 정원이 부족한 실제 교실 현장을 먼저 채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교원 정원 확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조에 가로막혀 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원 수를 줄이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교육정책에 따른 교사 확충은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재정 논리만 앞세운 예산 편성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5. 교육부가 중등교원 증원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누적된 결원은 보충될 수 없는 미비한 수준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다과목 지도로 인한 교사 부족 현실은 개선될 수 없다. 중등교사노조 원주현 위원장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증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번 증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교원 수급 정책 전반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10. 1.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