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0.7.(화)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사무처장 황지혜 (010-2054-8112)
위원장 원주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nsstu.kr/ 대표전화 010-2054-8112 E-mail: info@nsstu.kr

[성명서] 충남 A중학교 교사 사망에 대한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교단 대신 장비 앞에 선 교사,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견디다.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일을 떠안게 하는 구조,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학교의 기술·행정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실이 교육을 병들게 한다.

○ 학내망·전자칠판·CCTV관리·방송송출 등은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 교사의 업무는 ‘교육’이지 ‘기기관리’가 아니다.

○ 일관된 업무표준안의 부재가 교사를 소모시키고 있다.

○ 진정성 있는 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에 구조적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1.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원주현, 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최근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와 분노를 표한다. 고인이 된 교사는 방송 및 정보 장비 관리 등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다수의 기술·행정 업무를 감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교사가 수업 외 업무에 짓눌려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2. 학내망, 전자칠판 및 CCTV관리, 방송업무 등은 교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이들 업무는 전문 기술 인력과 행정지원 체계가 담당해야 하는 시설관리·정보기술 영역이다. 그러나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는 “방송 업무 담당 교사”, “정보 담당 교사”, “정보부장”이라는 이름 아래 전산 네트워크, 방송 송출, 기기 점검, 보안카메라 관리까지 교사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다. 수업 준비보다 장비 점검이 먼저인 현실에서, 교육의 본질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3. 교사가 전자칠판 오류를 해결하고, 네트워크가 끊기면 원인을 찾아 학교를 뛰어다니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교사는 행정과 기술의 공백을 메우는 만능 인력이 아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모든 건 교사가 해야 한다”는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4. 현재 각 학교의 업무 분장은 지역과 학교마다 제각각이며, ‘교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대부분의 결정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교사는 수업 외의 수 많은 업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떠맡게 된다.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수록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귀속되고, 그 압박은 결국 교육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

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즉각 다음과 같은 개선에 나서야 한다.

① 학교 내 방송·전산·네트워크·CCTV 등 기술행정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분리하고,

② 이를 전담할 전문 기술 인력 및 현재 운영 중인 외부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상시화할 것,

(교실 수업의 즉시성·긴급성을 고려한 실시간 기술지원 체계가 필요)

③ 교사의 고유업무 범위와 비본질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업무표준안을 전국 단위로 제정·시행할 것,

④ 이번 사망 사건의 경위와 업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6.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교사에게 본질적 업무 외 과중한 책임을 전가한 구조적 결과다. 고인이 감당해 온 비본질 업무의 실태와 그 과정에서의 과로·정신적 압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정성 있는 조사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며, 동시에 학교 현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다.

7. 고인의 희생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교사의 본질적 업무 외 부담을 방치해온 교육 시스템의 실패다.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더 이상 교단 대신 장비 앞에서, 수업 대신 행정·기술 업무에 허덕이는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등교사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025. 10. 7.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