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6.10.(수)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대변인실 (010-877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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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승아의원실 ’교육활동보호 현황 자료‘관련

“교권 침해 10건 중 6건은 중학교”...

번아웃 직전의 중학 생활지도 체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교사 독박 책임 이제 그만! 중학 생활 전담인력 대폭 확대하라!

· 모욕·명예훼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수업방해 등이 높은 비율은 생활지도 체계의 문제

· 실질적 분리지도, 생활지도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시급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은 백승아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갈등이 중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생활지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다.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체 교육활동 침해 사건 4,034건 가운데 2,437건(60.4%)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사건 역시 전체 3,618건 중 2,333건(64.5%)이 중학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학교급, 특히 중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다.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커지지만 자기조절 능력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초등학교처럼 보호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지도 않는다. 반면 고등학교와 달리 진학이나 퇴학 등 학생이 체감하는 제도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더욱이 촉법소년 연령대에 중학생이 포함되고 소년범죄 역시 중학생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학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지도와 전문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교급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은 이러한 요구를 감당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 교사들은 높은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반복적인 수업방해, 학생 간 갈등, 교사 지시 불이행, 교육활동 침해 사안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다. 생활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사에게는 학생을 충분히 상담하고 지도할 시간도, 이를 함께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생활지도와 상담, 갈등 조정까지 떠안으면서 교육활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 별도의 공간과 전담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을 교무실 등에 머물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분리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도 어렵다.

반복적인 생활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학생의 성장과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위탁교육, 대안교육,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중학교 생활지도 위기 해소를 위해 ▲교사 증원과 전문상담교사·생활교육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생활지도 여건 개선 ▲수업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지도 체계 구축 ▲정당한 생활지도와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강화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대안교육 등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중학교는 가장 많은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교급이지만 교사에게 이를 수행할 시간과 인력, 제도적 지원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 6. 10.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

붙임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현황

□ 연도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단위: 건)

구분(학년도)	2024	2025
심의 건수	4,234	4,034

※ 2024년 이후 실적은 「교원지위법」 개정(시행: ’24.3.28.)에 따라 교보위 이관 후의 실적만 집계

□ 학교급별·주체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단위: 건)

학년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합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학생	보호자 등	계
20 24	0 (0%)	23 (100%)	23 (100%)	493 (70%)	211 (30%)	704 (100%)	2,350 (93.9%)	153 (6.1%)	2,503 (100%)	880 (93.4%)	62 (6.6%)	942 (100%)	44 (80%)	11 (20%)	55 (100%)	4 (80%)	1 (20%)	5 (100%)	2 (100%)	0 (0%)	2 (100%)	3,773 (89.1%)	461 (10.9%)	4,234 (100%)
20 25	0 (0%)	15 (100%)	15 (100%)	466 (71%)	189 (29%)	655 (100%)	2,333 (96%)	104 (4%)	2,437 (100%)	755 (89%)	98 (11%)	853 (100%)	57 (89%)	7 11%)	64 (100%)	6 (75%)	2 (25%)	8 (100%)	1 (50%)	1 (50%)	2 (100%)	3,618 (90%)	416 (10%)	4,034 (100%)

□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부과 현황

(단위: 건)

학년도	학생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 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4	881 (23.4%)	715 (19.0%)		153 (4.1%)	1,044 (27.7%)		251 (6.7%)	328 (8.7%)		54 (1.4%)	130 (3.4%)		27 (0.7%)	190 (5.0%)		3,773 (100%)
2025	763 (21.1%)	696 (19.2%)		225 (6.2%)	1,059 (29.3%)		277 (7.7%)	246 (6.8%)		36 (1%)	155 (4.3%)			161 (4.4%)		3,618 (100%)
학년도	보호자 등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024	171 (37.1%)		110 (23.9%)			39 (8.5%)			21 (4.6%)			120 (26.0%)			461 (100%)
2025	154 (37%)		132 (31.7%)			33 (7.9%)						97 (23.3%)			416 (100%)

※ 2025학년도 실태조사부터 「교원지위법」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 및 조사(‘기타’ 삭제)

□ 학생·보호자 등의 조치별 이행 현황(‘25학년도 2학기 기준)

※ (학생의 조치 미이행 주요 사유) 소년원 또는 아동보호치료 시설 입소, 자퇴, 졸업 등

(단위: 건)

학생
구분		이행 완료	이행 중	미이행	계
조치별	학교봉사	324	24	9	357
	사회봉사	273	36	3	312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92	16	3	111
	출석정지	459	32	12	503
	학급교체	104	1	0	105
	전학	76	12	2	90
	퇴학	14	0	0	14
기타	조치없음	-	-	-	50
	침해아님	-	-	-	76
합계		1,342	121	29	1,618
보호자 등
구분		이행 완료	이행 중	미이행	계
조치별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44	19	17	80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2	37	17	86
기타	조치없음	-	-	-	12
	침해아님	-	-	-	49
합계		76	56	34	227

□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 상기 현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피해교원 대상 권고 조치와 학교장에 의한 보호조치를 합한 수치로서 실제 교육활동보호센터 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지원 현황과는 다름

※ 피해교원 대상 보호조치의 내용 중 ‘주요 조치’와 ‘부가 조치’를 합산하여 계수함

(단위: 건)

학년도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특별휴가 부여	법률지원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	기타*	합계
2024	2,644 (56.3%)	463 (9.9%)	112 (2.4%)	2 (0.04%)	1,036 (22.1%)	440 (9.4%)	4,697 (100%)
2025	2,879 (66.7%)	436 (10.1%)	130 (3%)	5 (0.1%)	759 (17.6%)	108 (2.5%)	4,317 (100%)

□  [참고] ’25학년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현황

구분(학년도)	이용 인원(명)	이용 건수(회)
상담	28,050	57,966
심리치료	1,928	4,999
법률상담	10,255	11,027
예방교육	644,297	26,190
기타	96,933	12,920
합계	781,463	113,102